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저출산 문제 관련 표현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저출산 문제 관련 표현이 와전된 것"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익명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지만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5년 독신세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에 "싱글세 논란, 괜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죠", "싱글세 논란, 1인가구라고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거죠?", "싱글세 논란, 실현 가능성 있는 건가요?", "싱글세 논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왜 세금을 걷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