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문제 심각성 표현 와전”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공식 해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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