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움직임 세계화…논란·비판 움직임 일어

사이버 검열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다.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사이버 검열'이 이뤄져 왔고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러시아 통신규제기관 '로스콤나드소르'는 법원 영장 없이도 직접 인터넷 기업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소르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연방보안국,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임의 수사 권한을 얻게 된다.

러시아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얀덱스 N.V.와 메일 루 그룹 등은 자사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방문 페이지 등을 로스콤나드소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러시아는 올해 이미 블로거 제한 법안, 데이터 유지 법안, 유료 TV 채널 광고 금지 법안, 와이파이 차단 법안 등을 차례로 내놓아 통신업계 연합 및 인권 단체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도 비슷하다. 중국은 이달 초 대형 포털사이트들에 지침을 내려 사용자 댓글과 게시물을 내부적으로 검열하도록 했다.신화통신, 인민일보, 신랑, 텅쉰 등 관영 매체와 대형포털 등 29개 기업은 지난 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당국이 작성한 '댓글 평론 자율 관리 승낙서'에 집단으로 서명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인터넷판공실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취재·편집기자들에 대해서도 기자증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국(NSA)이 2008년부터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으로 시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업체 중앙서버에도 접속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폭로돼 홍역을 치렀다.

유럽연합(EU)·중국·중남미 국가 등은 미국이 자국 국민과 정부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히 항의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