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가장 오래된 독점 제도 '역사속으로'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기원전 제나라·한나라 땐 어떻게 했나?

중국의 소금 전매제가 260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독점 제도였지만, 재정(財政) 수입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줄어드는 반면 소금 전매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불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도 담배와 소금 시장만은 개방하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소금 전매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소금 생산업자들은 2600여년 만에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소금 전매제도는 BC 7세기 제나라 환공(桓公)이 처음 도입한 이후 오랫동안 중국 왕조의 쏠쏠한 수입원이었다. 기원전 119년 한나라 시절엔 팽창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 전매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큰 도움을 얻기도 했다.

이후 5세기 무렵까지 소금은 국가 재정 수입의 80~90%를 책임질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청나라 때도 재정의 25%가 소금에서 나올 정도였다.

중국 공산당도 다르지 않아 집권한 이듬해인 1950년 세수(稅收)에서 소금세가 차지한 비율이 5.49%를 기록했다. 비율 면에선 크게 줄었지만, 소금 전매제를 유지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세수에서 소금세의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기업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등이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염업(鹽業)총공사는 2012년에만 영업 적자로 정부 보조금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을 받았다. 소금 값은 수년째 묶여 있고 독점 구조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한 탓이다. 최근 이 회사 일부 경영진은 수뢰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식에 네티즌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가장 오래된 독점 제도 역사속으로",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금을 국가가 아직도 관리하고 있었다니",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기원전 제도가 현대에도 계속되었다는게 놀라워"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