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줄 차단’ 미 하원, 대북제재법안 ‘찬성 418표’ 압도적 통과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총 2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표차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과거 대 이란 제재처럼 강제성이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자금 세탁, 위폐제작, 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차단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