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게 "한심해, 3류 드라마 같다"…막말 판사 여전

일부 법관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한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라고 발언하거나 반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