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CSIS “지역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해야 해”

미국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20일(현지시간) CSIS는 미국 국방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CSIS는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 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CSIS는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공약에 언제나 도전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가 미국 국방부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독립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