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기업 규모 클수록 저조… 30대기업 2%도 안돼

장애인 고용률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수 1000명이상인 기업과 30대기업의 경우 고용률이 2%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2만82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미약하지만 매년 0.1%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사대상 사업체들이 의무고용률 3%에 미달했지만 민간기업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은 1.92%(전년대비 +0.02%p)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2배수 적용을 배제하면 1000명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1.72%, 30대 기업집단은 1.65%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4.7%에 달하며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 이상에 달한다.(2013년 기준)

전형적인 후진국형 기업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들 대기업의 고용률이 전체 민간기업의 고용률을 깎아 먹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8001명으로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934명, 고용률 2.93%(전년대비 +0.02%p), 민간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12만5230명, 고용률 2.51%(전년대비 +0.06%p)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0.1이나 0.01 등 보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치가 고용자 수로 계산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며 "규모가 큰 기업들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 기관 명단은 오는 10월에, 지난해 6월 기준 조사결과 저조한 기업의 명단은 오는 5월 공표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