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소송 각하'김조광수-김승환 커플 "항고하겠다"

동성혼 인정 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아든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조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 감독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김조 커플 변호인단의 조숙현 변호사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사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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