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에 공감"

국민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27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로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 등을 꼽았다.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의 부족으로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하는 안에는 79.3%가 찬성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