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롭게 IRP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개인연금 400만원 포함)를 받을 수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과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 및 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