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성범죄 신고접수가 늘고 있는 추세로 실제 의도된 성범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무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3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하우스메이트 관계로 여성 B씨가 집주인이었고 남성 A씨가 월세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 이성문제 등 자신의 고민을 잘 털어놓던 여성 B씨는 그날도 자신의 방에서 남성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성 B씨는 남성 A씨를 성폭행(강간)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정황상 A씨가 강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시점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점,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날 A씨와 친근한 표현으로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 진행한 세려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여 그 만큼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은 편인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빠른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하지 않은 일로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직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의 무고함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세려법률사무소(www.seryeo.com)는 '성범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 박영주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준강간죄, 강간미수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성범죄 전담변호사로 유명하다.
한편 세려법률사무소는 얼마 전 사회전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주어지고 있는 '2017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글로벌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