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퀄컴, 공정위 상대 1조 과징금 청구 취소 소송 제기

by

퀄컴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