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오는 7월부터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11m 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출시 때부터 부착된다.

이전에 출시된 차량 13만∼15만대에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100만원의 과태료를 2020년 1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법, 올해 2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사들의 최소 휴게시간 규정이 생겼다.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쉬어야 하고,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최대 3시간까지 연속 운전할 수 있고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화물차 운전사도 4시간 연속운전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이밖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