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할수록 적자…공사비 현실화 해야"

공공건설 공사비를 현실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으로 인해 공사를 할수록 적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5년 5.9% 대비 10분의1 수준인 0.6%에 불과하며, 이는 제조업과 비교해도 9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낮은 공사비로 인해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이며, 적자업체수 비율도 2010년이후 6년 연속 30%이상으로 2015년 기준 31.6%에 달하며 이는 공공공사 비중이 10%미만인 업체들의 적자업체수 비율 9.2%에 비해 3배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제도 또는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