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흡연 감소 효과 '미미'…세수 확대는 '급증'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올린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에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갑, 36억6000만갑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원)보다 약 2조78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이 정부의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해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갑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인한 담배 세수는 11조4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를 추정하면 약 57조2355억원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4.0%까지 상승했다고 연맹측은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 예산액 11조 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