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닥…이통업계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율이란 휴대폰 개통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를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할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한다. 국정위의 발표 내용은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통사의 반발이 심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미래부 장관의 고시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애플 등 단말기 지원금을 안 쓰는 해외 제조사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단말기를 쓰는 사람이 고가 단말기 사용자를 보조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20%인 상황에서 고가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할인 선택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 상향으로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의 재원으로 고객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애플과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래부 장관에 의한 5% 가감 규정(고시)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도입 취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 도입 시 12% 였던 것을 2015년 4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20%로 상향한 바 있다"며 "고객 할인 규모는 이미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통신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되면 선택약정 가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사업자의 매출 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선 줄어든 수익 만큼 투자에 나서 수 없어 통신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583만명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