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복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 1300억원 미사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바우처 중 무려 1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84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9200만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4300만원 순이다.

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미사용율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율 27.2% 순이었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바우처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50%:서울시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서울시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은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과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한 해 동안 1342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 크다"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