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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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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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