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KBS측 "재허가 심사 탈락 통보無, 회사 차원 대응"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전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 측이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KBS는 "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이다"고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KBS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며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법적 절차 등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총점 1천점 중 재허가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BS의 경우 KBS1은 464점, KBS2는 641점을 받았다. 3사는 지난 2013년 심사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으나,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탈락 위기는 지난 2004년 SBS의 조건부 재허가 이후 처음 있는 일. SBS는 재허가를 위해 사회환원 등의 약속 이행으로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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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BS의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입니다.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임을 밝힙니다.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