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정부는 게임과 e스포츠에 산적한 현안 빨리 해결하라"는 성명서 발표

정부에 게임과 e스포츠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성명서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각종 게임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동섭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게임에 산적한 문제를 하루빨리 신경쓰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 정책과 집행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수장 공백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기존 여명숙 위원장의 3년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24일 종료됐다. 하지만 만료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여 전 위원장의 후임을 찾지 못해 여전히 여 전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위원장 선임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 체제 아래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며 조속히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e스포츠협회의 경우 지난해 5월 이래 회장의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저런 잡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협회는 문화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이지만, 한국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이기에 신임 회장이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중재와 개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이원은 이로 인해 게임핵 사용의 만연, 대리게임 성행, 확률형 아이템 논쟁 지속, 불법 사설서버 횡행 등 다양한 게임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 게임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국산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지 못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게임 한한령'을 하루빨리 풀지 못한다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스포츠의 경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는 문화부와 대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의 무능과 방임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밖에 e스포츠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e스포츠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해 해외 게임사들에게 주도권을 뺏긴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할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문화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이며 세대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 및 진흥시키고, 과거 '게임=대한민국', '한류의 숨은 주역'과 같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며 "조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선임 중재를 필두로, 정부가 게임계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