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찬반 논란 속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추진됐지만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