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된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차이 때문에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업체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며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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