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 대한 소유자가 가려진다.
이 호텔은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세운 것이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듬해 한일관계에서의 공적이 인정돼 은사금도 받았다.
2007~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상속된 이해승의 땅 총 197만1000여㎡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 땅은 2010년 시가 322억여원으로, 친일파 168명에 대한 환수대상 땅 중 가장 넓고 비싸다.
이에 이 회장은 자신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상 친일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해승은 단순히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했고 2010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며 정부는 다시 이 땅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태국왕자'였는데…2PM 닉쿤, 후덕해진 충격 근황 "세월이 야속해" -
유혜정, 이혼 후 옷가게 운영+딸 돌변에 마음고생 "하늘 무너지는 느낌" ('바디') -
전지현, 인터뷰 중 구교환 잡도리.."너 질문을 몇 개나 하는거야?" -
심진화, 故김형은 92세 父 만나 딸 노릇.."아버지 건강하세요" -
김성은, 子 학원비만 월 325만원 "내 돈으로 부담..♥정조국보다 더 벌어" -
고소영, '샤넬 굴러다니는' 옷방...'300억 건물' 위화감 논란 잊었나 -
김용만, 13억 불법도박 심경 "일 터지자마자 100명이 기도, 인생 잘 살았다" ('새롭게하소서') -
"무료 간병인 취급" 송지은, 박위와 결혼후 '악플'에 눈물.."해명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