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지상파·종편 저작권침해 시정요구 90% 차지

8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정요구 10건 중 9건 가량이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와 JTBC·TV조선·채널A·MBN 등 종편 4사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수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5만3081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와 네이버·다음·아프리카TV·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데일리모션·요쿠투더우 등이었으며,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전체의 13만5712건(88.7%)에 달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1만1497건(7.5%)으로 점유율은 높지 않았지만 작년(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했다. 중국의 요쿠투더우와 프랑스의 데일리모션은 가각 2359건(1.5%)과 1861건(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1324건(0.9%),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