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액 39% 강남 3구 '집중'…납부 능력 있어도 안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 가운데 39%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 증가한 8조2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역시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의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443명(30.1%)로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또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 체납자는 6933명(43.1%)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