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지난해 검찰청 미제사건 5만건 넘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 수가 5만50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5만5931건으로 2017년 4만9109건에 비해 6822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의 미제사건 수는 지난 2015년 4만1826건, 2016년 4만2680건, 2017년 4만91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제사건 수는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도 수원지검이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은 검사 한 사람이 하루에 10.1명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이 9.5명, 인천지검이 9.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4년 218명에서 2015년 231명, 2016년과 2017년 245명, 지난해 256명, 올해 267명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