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송의 법원 판례가 현재 생태계와 얼만큼 부합한가?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게임 소송의 법원 판례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로, 그동안 게임계의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현재 국내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반면 게임 생태계는 그 어느 산업군보다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과거의 게임 소송 판례들이 현재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총 4명이다. 서종희 교수는 결제한도 관련 내용인 2013도9831 판결을 살펴본다. 임혜진 변호사가 선택한 2019도2862은 소위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판결이다. 성수민 변호사가 주제로 정한 2014도 12051은 불법 사행 게임인 릴 회전류 관련 판결이며, 김태균 변호사는 2011두30281 게임 머니에 대한 판결을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