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대표들 "의대증원·필수의료정책은 본질 외면…강행시 끝까지 저항"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000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은 정책은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사 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000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대정원 확충의 부실한 근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의료를 위기로 몰고, 의사를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의 원흉으로 몰아가며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정부"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