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제 4이통사 출범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추진

제 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난항이다. 정부가 제 4이통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발표했다. 선정 취소 사유는 '돈'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당시 제시했던 입찰액은 4300억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후 제4 이동통신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에서 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었지만, 과기부는 실제 납입 자본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청문 절차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비, 주주 구성 변경 등 과기정통부가 문제로 삼은 부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1000억원 이상의 납입 자본금 마련은 쉽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 발표가 난 지난 14일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