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시, 미술관·호수정원 예산삭감 놓고 공방(종합)

시 "반려 부당" 반발…도 "보완 필요" 반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의 핵심 현안 예산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반려되거나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춘천시에 따르면 역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 강원도가 실시한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

도는 미술관 등록요건 미충족과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설립 규모의 인구 대비 적정성 검토내용 미포함 등을 제시했다.

미술관 등록에는 작품 100점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시는 64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춘천시는 "개관 시점 요건을 사전 평가에 적용한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며 "미술관 건물조차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먼저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립미술관이 23점만으로 사전 평가를 통과한 전례를 들었다.

시는 도가 지적한 규모 검토 미기재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며 "지역 미술계 숙원인 사업을 이른 시일 내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시의 또 다른 역점사업인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내년도 도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호수지방정원은 2023년 강원도 공모를 통해 선정돼 그동안 도비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도 보조사업비 통보에서는 해당 사업비가 '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내년 예산 14억6천3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같은 공모에 선정된 인제군(10억원), 양구군(15억원), 강릉시(10억원) 등은 도비가 배정됐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도는 춘천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도는 시립미술관의 경우 등록요건이 미달인 데다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호수지방정원은 부지 관련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검토해 추경 예산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청사 이전 협의에서 행정복합타운을 두고 빚어진 갈등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 상반기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 신청사를 추진 중이며, 함께 추진하는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춘천시가 반려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