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州정부 AI 규제 차단' 명령…"승인 출처 한곳이어야"

美재무 "中과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골든돔도 中 AI가 우회하면 쓸모없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각 주(州)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 한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테고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호한 조처를 해 AI가 주 단위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단일한 국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참석한 취재진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인지, 석유 때문인지를 묻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주장을 또 내놓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3일 유럽에서 유럽 및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평화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면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