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되살아난 강원 교육예산, 도의회 최종 문턱 넘어

감액 규모 798억→205억원으로 줄어…시민·교원단체 반발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도 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안 798억원 중 예결위가 되살린 593억원이 그대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으로 감액된 205억1천58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됐다.

지난달 말 교육위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태블릿PC·전자칠판 보급,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운영비 등을 감액했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세부 항목까지 검토해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제기한 염려는 강원교육을 더욱 면밀히 성찰하라는 준엄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 춘천시민연대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부결과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798억원을 상임위가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는 어떠한 타당한 설명과 이유 없이 부활시켰다"며 "본회의는 사업 타당성 부족, 집행 불투명성, 특정 인사 개입 의혹 등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예산을 전액 부결하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내고 "파행 예산을 복구한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예결위가 상임위의 문제 제기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한 선례는 향후 의회 운영 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yang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