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어금니 아빠' 사형선고 이유 "판사들 손에 피 안묻히고 싶어해, 용기내 판결"(옥문아)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판사 출신 이성호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떠올리며 당시의 분노와 소신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윤유선과 부장 판사 출신 이성호 부부가 출연했다.

이성호는 2018년 판사 재직 당시 '어금니 아빠' 사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 모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방송에서 이성호는 사건을 회상하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며 "울먹이느라 선고조차 힘들 정도로 피해자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명랑하고 이타적인 친구였고, 피고인의 딸은 조금 미숙한 친구였다. 오랜만에 (피고인 딸이) 만나자고 해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호는 "피해자의 엄마가 딸한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너무 사무쳤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이성호는 '어금니 사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판사로서 개인적 견해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걸맞는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사형 선고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선언하는 기능이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이어 "제가 더 강하게 한 이유는 판사들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다"면서도 "힘들지만,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 배석 판사와 논의를 거쳐 용기 있게 '이건 우리의 해야할 일, 책무'라고 설득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소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