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법적 다툼 ing'→항소 결정 진짜 이유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2026년 북중미월드컵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공석'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가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 또한 법적 권리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회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본안 소송은 또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원고인 KFA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혼란에 빠졌다. 월드컵은 '축구 외교의 장'이기도 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 기간 '회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도 있었다. 정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KFA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사회의 항소 결정으로 정 회장은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게 됐다.

아쉬움도 있다. 한국 축구는 어느 순간 '정치 논리'의 늪에 빠져 있다. 정치에 한 발을 담근 이들이 '순수 축구인' 인양 행세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그들의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정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KFA도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