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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대 무단 촬영…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정보사, 국회 보고서 "무인기 날린 오씨, 공작 협조자 맞다"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철선 기자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우리 방공망도 뚫린 셈이다. 오씨는 그간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씨를 2024년 11월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천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군경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부 의원실이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공작담당 부대가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기 위해 오씨를 포섭했다고 정보사 측은 설명했다.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공작 활동은 정보사 인간정보 공작담당 총괄부대인 100여단 여단장에게까지 보고됐다. 다만 정보사는 오씨의 북한 무인기 침투에도 정보사 요원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사 활동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된다"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20

제천시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 선정을 대비해 제천형 물순환도시 모델을 최종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7월 착수한 물순환도시 모델 구축 용역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오는 3월 예정된 공모 신청에 앞서 사업 방향과 부서별 역할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는 지명 자체가 '堤(언덕 제) 川(내 천)'에서 비롯될 만큼 의림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물의 도시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도심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침수 위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물을 가두고,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제천 고유의 수리체계에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제천형 물순환도시 모델'을 구축해 국가 공모사업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필요성 ▲의림지와 도심 하천을 연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방안 ▲용두 복개천 복원과 연계한 생태·치수·이수 기능 강화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 물관리 전략 등이 제시됐다. 특히, 단순 하천 정비를 넘어, 도시 전반의 빗물 관리, 생태복원, 기후적응, 시민 체감형 수변공간 조성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으로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국가 정책과 재정 지원의 방향이 물순환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은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과 지역 여건을 살린 차별화된 모델로 공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제천형 물순환도시 구상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3 16:18:19

"美연방의회, 전쟁권한 사실상 고스란히 내줘 견제 불능" 건국 초부터 견제 약화…트럼프 공화당 장악에 더욱 심화 독단 견제할 법률 있지만 거부권 꺾을 3분의2 찬성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헌법상 전쟁 포고는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의회의 견제에 실질적으로 전혀 구애받지 않고 뜻대로 군사 개입을 포함한 대외 행동을 펴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로부터 의회가 전쟁 권한을 되찾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상황을 빚은 요인들을 분석했다. WSJ는 대외 충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데다가 집권당인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대외 정책을 거의 견제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따져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 대외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이웃 나라들에게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고,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을 상대로 외교 위기를 불붙였다가 물러섰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행동을 WSJ는 "어질어질한 최근 3주간의 세계 무대"라고 표현했다. 의회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급급했으며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외정책 문제에 관한 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되찾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촉발됐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은 베네수엘라에 파병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을 215대 215, 가부 동수로 이날 부결시켰다. 의원정수가 435명인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 민주당은 213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4석은 현재 공석이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구성한 의회 대표단은 지난 주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덴마크를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대외정책을 견제하려고 시도하는 의원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유지돼 온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틀에 걸친 코펜하겐 출장 기간에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은 "의회가 너무나 많은 분야들에서 권한을 넘겨줬다"고 WSJ에 말했다.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재작년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았던 머코스키 의원은 "우리 역할을 나서서 말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라며 "행정부의 과잉행동이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백악관이 견제받지 않고 대외정책을 펴기가 더욱 쉬워진데다가 테러 집단과 외국 조직들로 인해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요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려면 경선 탈락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파병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제출됐을 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찬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절대로 다시 공직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며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연방대법원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대외정책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의회 대표단의 코펜하겐 출장에 참여한 새라 제이콥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번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다. 수십년에 걸쳐 의회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해온 탓이다. 이 점은 의회 내 양당 모두 마찬가지이며, 양당 대통령들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대외정책 권한 행사 주체에 관한 논란은 사실 미국 정부가 수립되던 때부터 있어왔다. 헌법에도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한이 나뉘어 있어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 헌법에 열거된 연방의회의 외교·통상 관련 권한 중에는 관세의 부과·징수, 외국과의 통상 규제, 전쟁 포고 등이 있다. 군을 창설하고 군의 관리·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미군 통수권자, 즉 전 미군의 총사령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은 1787년 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 중 "전쟁을 하는"(make war) 권한을 "전쟁을 포고하는"(declare war) 권한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는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며, 이 제안은 제정된 헌법에 반영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회가 대외정책과 전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대통령의 의사를 꺾은 적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 1805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겠다며 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거부했다. 1831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 때의 미국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의회가 거부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의회는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거부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해 만들어진 '국제연맹' 가입도 거부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전쟁과 대외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약화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독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을 때 의회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누르고 '1973년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켜 의회 승인 없이 외국에 미군을 파병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군을 배치한지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의회가 전쟁 포고나 무력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60일 내에 철군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전쟁권한법을 활용해 대통령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전쟁권한법에 따른 철군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통과된 적은 몇 차례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누르기 위한 가중다수인 3분의 2의 찬성을 확보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imhwasop@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9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 후원하는 '2026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귀농귀촌 도시 부문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소비자 인지도, 브랜드 신뢰도,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상으로, 고흥군은 귀농귀촌 분야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8년 연속 수상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고흥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6-01-23 16:18:19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별 선거운동 지출 비용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과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등을 고려해 최종 산정한다. 그 결과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3억8천600여만원으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3천700여만원 증가했다. 시장·군수 선거는 평균 1억6천400여만원이다. 청주시장 선거가 3억8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는 1억1천300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원 선거는 지역구 5천400여만원·비례 1억3천900여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지역구 4천600여만원·비례 5천300여만원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한편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9

코스피 이틀 연속 5,000 터치·일본은행 금리 동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4.1원 떨어진 1,465.8원이었다. 환율은 4.9원 내린 1,465.0원에서 출발했으며 한때 1,469.5원까지 올랐다가 1,464.3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21일 1481.4원까지 올라가 17거래일 만에 1,480원을 웃돌았다가 전날보다 6.8원 낮아진 1471.3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당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발언이 원화 약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약해지던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하락 전망을 전하면서 상승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관세'로 유럽 8개국을 압박했다가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움직임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행보를 반복했다. 코스피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000을 터치했으며 이날 장중 5,000을 회복했다가 전날보다 37.54p(0.76%) 오른 4,990.07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오후 3시 3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천3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1% 내린 98.378이다. 엔/달러 환율은 0.1% 내려간 158.658엔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3.78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82원 하락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는 기존과 마찬가지인 0.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8

정책금융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이익공유도 명시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3일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위해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통상 에너지, 방위산업 등 업계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입자 측에서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이나 절충교역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국은 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나 수출신용기관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한다.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금융 과정에서 난관을 겪으며 초대형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에는 별도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출계약을 하며 위험과 비용은 정부나 수출신용기관 등에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개정안은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금 재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ug@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8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23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산불관계관 회의와 산불 대응 도상훈련을 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월 20일∼5월 15일) 중 군의 대응 방향과 사격 훈련 시 산불 예방, 조기 진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어 모의 산불 상황을 가정한 군 헬기 대응 도상훈련을 했다. 훈련에서는 초기 산불이 대형 산불로 퍼질 경우 군 헬기 투입 절차와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재난 상황을 안보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 자산을 산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8

중장년 중심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 지하철 안전도우미 130명을 채용하고 지난 21일부터 주요 혼잡역 64개 역사에 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 '동행일자리'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주요 혼잡역사에서 퇴근 시간 및 야간 안전 취약 시간대 역사 순찰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번 모집에는 733명이 응시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30명이 선발됐다. 선발 인원의 85.4%가 60세 이상 중·장년층이다. 공사는 현장 투입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총 9시간의 배치 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과정에는 성동소방서 주관 심폐소생술(CRP) 실습 등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 방안을 포함해 참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해 지하철 안전도우미 운영 결과, 발 빠짐 및 출입문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 건수가 14.7%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공사는 전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인력 운영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18:17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22일 방문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색동원 본원과 체험홈에 거주하는 입소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와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방문에 앞서 성범죄 의심 건 대응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심층 조사 보고서에서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at@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2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90대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 넘게 급등해 '천스닥'(코스닥 1,000)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한때 5,021.13까지 올라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다.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선 뒤 오름폭을 줄여 4,950대에서 마감했는데 이날도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에 장을 마치며 지난 2022년 1월 7일(995.16)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2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밤샘 작업 끝에 진화한 산불의 재발화를 차단하고자 수습에 힘을 쏟고 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를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서 감시 활동을 벌인다. 4개 구역에 12명씩 야간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가구별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광양시는 재발화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분께 주택에서 산으로 불이 옮겨붙어 19시간여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완진됐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불이 번지는 동안 산림청, 소방, 군, 경찰, 광양시 등 관계자 997명이 밤샘 진화 작업과 함께 방화선을 구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49㏊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2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에 23일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1.89% 상승한 14만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하락세를 보인 이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한화오션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지사(Hanwha Defence Canada)를 설립하고, 캐나다 해군·록히드마틴 출신의 글렌 코플랜드 사장을 영입했다. 또 캐나다 에너지 개발사 퍼뮤즈 에너지(Fermeuse Energy)와 캐나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MOU와 관련해서는 한화오션이 CPSP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북극·다해역 전략과 연계해 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은 "한화오션은 올해 상선 부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견조한 신조 성장세가 기대되고, 오는 3월 최종 입찰이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특수선 사업부의 수주 모멘텀(동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7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2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 지역경제 영향 진단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23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은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대규모 점포 출점이 지역 상권 및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지정 토론에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민경본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성호 국립한밭대 교수, 김명진 전북과학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긍정 효과 지속 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간 상생 방안으로 복합쇼핑몰 로컬 매장 마련, 상생 발전기금 조성, 지역 상권 마케팅 방안 마련, 상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제안됐다. 지정 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생활권 변화,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효성 있는 상생 제도 마련과 상권 영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소비구매력을 높이는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고, 여러 곳의 입점 사례와 용역 결과를 통해 소비 구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대규모 점포 출점 관련 정책 방향과 상생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2

(청송=연합뉴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포스코 자원봉사자 등 45명이 참여해 올무 3점 등 쓰레기 20kg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6-01-23 16:05:41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추가 정예팀 선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23일 "추가 정예팀 선발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축적한 인공지능(AI)·네트워크·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젝트 참여 정예팀을 1개 추가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정예팀 공모를 진행한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1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했다. 고양시의 건의에 법제처는 같은 해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고양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 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nsh@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1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2년 8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7위안' 아래로 설정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3일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090위안 내린 달러당 6.9929 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기준환율이 7위안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5월 18일(6.9967위안) 이후 처음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새해 들어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변동 폭을 고시 환율 상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간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7위안 아래로 제시할지에 주목해왔으며 이번 고시가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위안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중국으로의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자금 유입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흐름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1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장관 "국민이 변화 체감하게 실질적 성과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임금체불·청년일자리 등 '3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써달라며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현장 데이터와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41개 지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관서에 노동정책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임금체불, 청년일자리 등 맞춤형 3대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으며 ▲ 위험 격차 해소 ▲ 공짜 노동 근절 ▲ 불합리한 격차·차별 해소 ▲ 청년이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선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위한 역량 지원 ▲ 새로운 산재 위험 요인 대응 등을 도모한다. 이어 각 지방청에서 청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지방청들은 중대재해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약 20%, 혹은 분야별로 50% 이상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임금체불의 경우 대개 올해 10%, 2030년까지 50% 감축안을 제시했다. 청년 취업자 또한 10%가량 증가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청장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권리 밖 취약노동자 소통창구 운영, 현장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예방 공동체'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 말씀에서 '지역 맞춤형 타겟'과 현장 데이터 및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산재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언제, 어느 업종에서 집중되는지,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 패턴을 찾아내 취약 요인을 특정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과 유관기관, 공단, 지역사회 등과 협조해 특정된 위험·취약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내 어느 지역, 어느 업종, 어느 시기에 임금체불이 빈발하는지 분석하고 먼저 찾아가 확인해 지도하라"며 "지역 청년들이 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각 청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6-01-23 16:05:41

내주 의회 표결 후 최종사업자 선정…"노르웨이서 긍정적 제안" (서울=연합뉴스) 장동우 김보경 기자 = 노르웨이가 추진하는 19억달러(2조8천억원) 규모 다연장 로켓 조달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특별 고문인 엔드레 룬데는 23일 사업 진행 정도를 묻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의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조달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군 참모부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후 계약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룬데는 이와 관련, "의회 승인부터 계약 서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몇 주가 아니라 며칠에 불과하다"며 "(의회 승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승인 후 며칠 내에 (계약을 공식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초 계약 체결을 시사한 것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함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오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사업자가 되면 다연장 로켓 천무를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9월 NDMA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노르웨이 실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로부터 기술 이전 등 산업 협력 요구 사항을 받았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2023년 노르웨이 전차 프로젝트에서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KMW에 밀려 막판 수주에 실패한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방산업계에서 나온다. 또 노르웨이 야당이 지역 파트너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장비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정부에 유럽 설루션 구매를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인 사인이 많긴 하지만 최종 수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https://youtu.be/Spb5giangRI] <연합뉴스>

2026-01-23 16: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