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는 23.7% 줄고 세수는 3조6천억 늘고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던 4조3000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 2조8547억원보다 70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밝힌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6조9372억원과 비교하면 3조5608억원(51.3%)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린 효과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고 밝혔다.

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갑보다 29.6%(13억3000만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43억6000만갑보다 23.7%(10억3000만갑) 줄었다.

기재부는 또한 "당초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 보다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