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 5,580원 보다 8.1% 인상된 수치이다. 비록 최저임금이 상승된 수치로 결정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3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4%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결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상승효과가 미비하게 느껴질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비용증가로 이어져 소득의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양극화된 입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이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해 법원 및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년 최대치를 넘어서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무조정자들은 1·2금융권에서 개인회생자대출이나 신용회복중대출 또는 파산면책자대출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당황스럽고 소비자금융을 이용하려니 높은 금리로 인해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SMC든든대출은 "개인회생자·신용회복중·파산면책자 인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이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는 규모는 소액이므로 체감 이자율은 높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급한 사정을 알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개인회생중대출이나 신용회복중대출등 특정계층을 위한 대출 진행 시 반드시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 및 지역경제과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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