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 브랜디' 제조 활성화 검토

정부가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 브랜디' 같은 새로운 국산 술 제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진입규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하우스 막걸리' 제조·판매를 허용키로 한 국세청은 다양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랜디는 와인과 같은 과실주를 증류해 만들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해당 업계는 전통주 제조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디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산업 제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