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확정

정부가 12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내 자산 불법 동결, 남북간 대화채널 차단 등 북한의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홍용표 장관은 "북측에서 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들은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각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연 뒤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순식간에 일터를 잃은 공단 종사자의 재취업 및 생계마련 대책을 신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