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가 삼성생명 사옥 매각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머니를 채우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와병중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의 구조조정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 사옥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해 주주의 자본을 늘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 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에 대해 ▲계약자의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이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등의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이종걸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주자가 몰래 훔쳐가선 안되며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와 관련 정부의 조치와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동시에 강력한 저지운동을 예고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무배당과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건은 이미 상장 당시 모두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배당 계약자를 거론하며 사옥 매각에 대해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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