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채무불이행자로 신용평가사에 등록하는 행위를 중단했고, 지난 4년 간 등록했던 미납자 정보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이통3사중 유일하게 통신요금 미납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SK텔레콤이 요금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록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그동안 등록한 채무불이행자의 모든 정보도 삭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을 중단한 배경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SK텔레콤의 조치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 고객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두고 SK텔레콤이 지나친 제재를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논란이 일어난 직후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미 등록한 정보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통신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개인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미납자의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중단돼 신요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신비를 미납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신용정보가 공동 관리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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