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5개 업체,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 "환급 거부"…집단 소송 움직임

정부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지만, 수입차 5개 업체가 세금 환급을 거부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쌍용-르노삼성-한국GM 등의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지난 1월에 차를 산 고객들에게도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경우 환급 규모만 4000여대, 19억원에 달한다.

반면 벤츠-BMW-폭스바겐-볼보-인피니티 등 5개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 거부를 선언했다. 이미 지난 1월 자체 할인행사를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통관 과정에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마치 업체가 할인해준 것처럼 판매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가 1.5%를 부담해주겠다고 전했다면 과장-허위 광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 및 위반 혐의가 있을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