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필리버스터' 임수경 "유신 시절, 간첩보다 무서운 간첩잡는 사람들의 시대"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삼일절 국회 연단에 올랐다.

야당은 지난 23일부터 일주일째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이다. 임수경 의원은 더민주 전정희 의원에 이은 30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다.

임수경 의원은 삼일절을 맞아 유신 시절의 간첩 조작 사건들을 조명했다. 임수경 의원은 "삼일절을 맞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소개한다. 철저하게 진실이 묻힌 사건이다.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지탱하고, 지속되고, 버텨왔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삼일절이 됐으면 한다"라고 운을 뗐다.

임수경 의원은 "고문 살인 의혹 사건 중 하나인 최종길 서울대 교수 자살 사건으로 인한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유신 정권은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라며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이며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무려 47명"이라며 "보도간첩의 전형이었다. 안기부의 발표와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임수경 의원은 "분단된 불행한 대한민국에는 조작사건이 너무 빈번했다. 남침 위협 때문에 민주주의도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게 북한 탓으로 돌려도 무방한 나라"라며 "울릉도 간첩사건의 주무공작원이었던 차철권 요원은 바로 최종길 교수 자살 사건 때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후 특진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수경 의원은 64년 납북 전력을 근거로 간첩으로 몰린 한 어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70년대 유신 시절이란, 북한이 '고비용 저효율'을 이유로 직파 공작원을 급격히 줄인 시대"라며 "하지만 남한의 대간첩 인력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 사건들이 조작되기 시작했다. 간첩보다 무서운 간첩잡는 사람들의 시대"라고 덧붙였다.

또 임수경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을 때도 국정원의 행태가 이러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예 합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한을 해야하는 판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안기부의 구호, 저는 눈으로 직접 봤다"라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음지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당당히 양지에서 일하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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