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담배 브랜딩 금지' 정책 사실상 실패 주장나와

흡연율 감소를 위해 호주 정부가 3년전 전세계 처음 도입했던 '담배 브랜딩 금지(민무늬 담뱃갑)'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 브랜딩 금지법'은 모든 담배 포장을 통일하고 브랜드 문구나 이미지를 넣지 못하는 대신 큰 글씨의 경고문구와 흡연 폐해 사진을 넣어야 하는 법안으로, 일명 '플레인 패키징'으로 불린다.

호주 보건부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의 시행 후 평가 보고서를 예정보다 8개월 늦은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담배 브랜딩 금지법이 흡연율 감소에 미친 영향을 신뢰성 있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불안정한 결론을 제시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담배 제조·판매 기업인 JTI의 규제전략 담당 미히엘 리링크 부사장은 "보고서는 이 담배 브랜딩 금지법이 도입되기 오래 전부터 수 년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사실과 담배 브랜딩 금지법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흡연자들은 더 저렴한 담배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호주 정부는 PIR보고서에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담배 브랜딩 금지법만으로 흡연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 보건부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