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 주파수 할방방안 공개…3월 중 최종 확정 공고 계획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을 공개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소로 꼽힌다.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할수록 통신량을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폭이 넓어질 수록 많은 차량이 쉽게 이동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최근 이통사 이용 고객의 주요 선택 요소는 속도다. 주파수 경매에 이통사들이 사활을 걸고 참여하는 이유다.

미래부가 밝힌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이 있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금액은 총합계액은 2조5779억원이다.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산정됐다. 각 대역별 금액이 경매 시작 전 최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인 2.1㎓ 대역이다. 통신 3사 모두 이 대역의 20㎒ 폭을 가져가면 기존 주파수와 묶어 바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현재 1.8㎓와 850㎒ 대역에서, KT는 1.8㎓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통3사 모두 2.1㎓ 대역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 주파수와 묶어 LTE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이 적용된다. 50라운드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을 벌이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고자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돼 경쟁력이 비슷하게 유지되면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