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관련단체들 SKT-CJ헬로비전 M&A 반대의견 거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는 방송통신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거세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28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전국언론조조, 참여연대,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방송통신실천행동 측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M&A가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는 등 공정위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측은 또 "지금과 같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은 두 번째다.

한국방송협회의 반대의견서의 내용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이종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과 ICT인프라 구축과 창의적 융합을 선도해야 할 이동통신사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사냥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