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실업자 ‘기본소득’ 통째 수령?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 소득'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한다.

스위스는 오는 5일(현지시간)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이는 3년 전 한 민간단체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투표에서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는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현재 스위스 시내 곳곳에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가운데, 투표를 앞두고 '복지 강화'에 대한 기대감, '재정 부담, 노동 의욕 하락'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스위스 의회 등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50조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본소득을 추진한 단체는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자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뿐 아니라 '기본 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뜨겁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안은 11월에 나온다.

네덜란드는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을 앞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