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잠정 집계 ‘76.9%’ 반대

스위스가 성인에게 '월 3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 안에 대한 국민투표 잠정 집계 결과 76.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 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서명에는 13만명이 서명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연방 정부 5개 안건에 모두 투표한 유권자 비율은 46%로 높지 않았다.

한편 투표를 앞두고 독일, 영국 등 이웃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법안을 주도한 지식인모임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