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는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는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여야가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여·야·정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날 회의 결과"라며 "합의문의 '검토' 대상은 말 그대로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그대로 계획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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